[일머리 지식] 최신 경제정책 동향(8/28~9/01)

규제혁신전략회의(8.24.)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(국무조정, 9/01)

• 고용허가제(E-9, H-2) 사업장별 고용한도를 2배 이상 확대 및 ’ 23년 쿼터를 1만 명 추가 확대
•  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 外) 소재 뿌리업종 중견기업과 택배업, 공항 지상조업의 상·하차 직종에 대해 고용허가제
   외국인력의 고용(E-9) 허가
•  외국인 숙련근로자(E-7-4)의 ’ 23년 쿼터 5천 명에서 3만 5천 명으로 확대

방위사업청과 ‘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’에 나선다(중소벤처기업부, 9/01)

•  (추진목적) 중소벤처기업부-방위사업청 업무협약을 통해 방산분야 대․중소기업 간 자발적 상생협력 활성화 제고
•  (주요 내용)
  ① 방산 분야 상생협력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추진․연계
  ② 대·중견기업의 방위산업 분야 상생협력기금 출연 확대·촉진
  ③ 방위산업 분야 대․중소기업의 상생협력 유도를 위한 인센티브 확대
  ④ 방위산업 상생협력 강화를 위한 업무 공조 및 정보공유 체계 구축

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(고용노동부, 8/31)

• (고용부문, 종사자) ’ 23.7월 마지막 영업일 현재, 종사자 1인 이상 사업체의 종사자는 19,882천 명으로 전년
  동월(19,480천 명) 대비 402천 명(+2.1%) 증가
• (고용부문, 입·이직자) ’ 23.7월 중 입직자는 1,02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천 명(+2.7%) 증가, 이직자는 1,012천 명으로 39천 명(+4.0%) 증가
•  (근로실태부문, 근로시간) ’ 23.6월 상용근로자 1인 이상 사업체의 전체근로자 1인당 근로시간은 159.3시간으로 전년동월대비 2.6시간(+1.7%) 증가

「2024년도 예산안」 및 「2023~2027 국가재정운용계획」 발표(기획재정부, 8/29)

• [총수입] 전년대비 2.2% 감소한 612.1조 원 [△13.6조 원]
• [총지출] 전년대비 2.8% 증가한 656.9조 원 [+18.2조 원]
• [수지·채무] 재정수지·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

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,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(행정안전부, 8/28)

•  ‘인공지능(AI) 기반 업무지원 서비스’를 도입
• 인공지능(AI) 기반 업무지원 서비스는 중앙부처와 지자체, 공공기관에 자동회의록 작성과 소셜데이터 분석을 통한 미래 이슈 조기 감지 기능을 수행함으로써 자동회의록 작성 등 공공부문에 다양한 인공지능 기반 업무지원 서비스 도입이 이루어짐